법적으로 내가 바람피면 형사처벌, 남편이 바람피면 무죄가 가능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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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외도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법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군인의 아내이자 현재 마취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이었습니다. A씨는 남편과 고등학교 때부터 교제하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생이 되어 서로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 잠시 떨어졌죠. A씨의 남편 구씨는 군인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으러 갔고, A씨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해 마취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이룬 A씨 부부. 이들은 2016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아이를 낳으며 밝은 미래만 꿈꾸고 있었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이 부부는 8개월 동안 떨어져 지내야만 했고, 이 기간 구씨는 외도를 했습니다. 구씨의 외도 상대는 같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선씨였습니다. 선씨의 아버지 또한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관계는 깊어졌고, 구씨는 아내보다 선씨에게 더욱 신경을 쓰며 가정생활에 소홀하게 되었죠. 구씨는 아내 A씨의 연락을 차단했고, 결국 A씨는 군대에 이 불륜 관계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법률이 군인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기에’ 자신이 기댈 곳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A씨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파괴군혼죄’ 때문이었죠.

파괴군혼죄란 말 그대로 군인의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한 죄라는 뜻인데요. 군인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는 형사 처벌을 받지만 군대 안에서 군인과 군인이 바람을 피우거나, 군인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법 조항입니다. 이에 구씨가 선씨와 외도를 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파괴군혼죄는 마오쩌둥 시대에 생겨난 법인데요. 군인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군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웨이보에서 파괴군혼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중국 당국에서는 인터넷 검열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웨이보에 관련 해시태그를 모두 학재하고, 쯔후닷컴의 Q&A 사이트에 올라온 파괴군혼죄에 대한 글도 모두 삭제했죠. 바이두에서도 관련 법률은 모두 삭제했는데요. 이 법률의 민감성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회 해시태그를 이용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 법이 군인의 배우자들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또한 구씨와 선씨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지위를 이용해 A씨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한 네티즌은 이들이야 말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수치’라며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민해방군의 공식 웨이보 계정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성명을 올렸습니다. 구씨와 선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고, 이들이 모두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죠. 또한 인민해방군에서는 사회적 도덕과 가족의 미덕을 위반하는 군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토론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파괴군혼죄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많은 중국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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