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류효정에게 호되게 당한 이유

롤대리 의혹과 각종논란으로 당선 전부터 무진장 욕먹던 류호정이 삼성 건으로 홈런을 쳤습니다.

2020년 10월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신예 저격수’로 떠올랐습니다. 의원 시절 ‘삼성 저격수’로 불린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류 의원이 소감을 묻자 “착잡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민 상생협력센터 상무에게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여부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류 의원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액정에 기포 없이 필름을 붙일 수 있는 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타 협력업체에 건네주고, 이를 낮은 단가로 납품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류 의원은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업체 대표의 하소연을 담은 동영상과 제품 시연 영상을 재생하고, 해당 업체의 제품과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제품을 비교해 보여주는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기술탈취가 아니다”, “재료가 다르다”라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필요해 해당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류 의원은 해당 업체 대표와 삼성전자 협력업체 관계자가 통화한 녹취를 공개하면서 “말장난하지 마라. 그게 기술탈취 아니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협력업체가 제품 샘플을 삼성전자로부터 제공받아 기술개발을 진행하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 공개에 당황한 이 상무는 "롤러를 제공한 적은 있다"고 일부 시인했지만, 기술 탈취 의혹 자체는 부인했습니다. 이에 류 의원은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그게 기술 탈취 아닙니까"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류 의원은 또 삼성전자가 해당 업체에 요구한 합의서도 공개했습니다. 류 의원은 합의서에 ‘발명권자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양사가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국내·외 특허 침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자’ 등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공정 계약도 이런 불공정 계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류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김용래 특허청장에게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류 의원에게 “착잡하다”고 말하며 이 같은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류 의원의 '기술 탈취'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는 등 집요하게 추궁하자 해당 의혹을 부인하던 삼성전자 측도 재발 방지책을 찾겠다며 뒤로 물러섰고 이후 공식 사과 발표와 해당 임원의 퇴사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류호정 의원은 2020년 10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삼성전자의 임원 한 사람이 매일같이 의원실에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해당 임원은 확인 없이 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인은 한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에 출입등록한 기자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언론사 및 의원실과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를 출입하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회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호정은 1992년생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 현직은 제21대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부대표입니다. 김영삼 전 대한민국 대통령, 전휴상 전 의원, 김종회 전 의원 다음으로 헌정사상 역대 4번째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중 전용기 의원과 함께 20대 나이의 의원입니다.